태국을 여행하거나 관심 있게 본 사람이라면, 공공장소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왕실에 대한 언급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사진을 밟거나 실수로 지폐를 밟는 것조차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태국의 **‘왕실모독죄(Lèse-majesté law)’**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왕 모독죄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왕실모독죄란 무엇인가? – 태국 헌법 제112조의 의미
태국 형법 제112조에 따르면, **“왕, 왕비, 왕세자 또는 섭정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또는 위협을 가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Lèse-majesté law’, 즉 군주에 대한 모독을 금지하는 법률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폭넓게 해석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왕실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 왕의 사진이나 초상화 훼손
- SNS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왕실 관련 조롱 또는 풍자 게시물 공유
- 지폐나 동전 등 왕의 얼굴이 인쇄된 화폐 훼손
- 영화, 음악, 문학 등 예술 활동 중 왕실을 연상시키는 표현 사용
놀랍게도, 태국 내에서는 왕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게 다뤄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왕실’ 혹은 ‘그분’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논란 – ‘왕의 사진 밟았다’고 감옥에 간 사람들
왕실모독죄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 강력한 법률입니다. 특히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 법의 적용이 급증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 예술가, 언론인 등에게도 자주 적용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 대표적 사례 1: ATM 앞 지폐 밟은 남성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떨어진 100바트 지폐를 밟고 멈췄다가 사진이 찍혀 신고되었습니다. 그는 왕실모독 혐의로 조사받고 구속되었으며,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왕의 얼굴이 인쇄된 화폐에 대한 법적 상징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 대표적 사례 2: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35년형 선고
2017년, 한 태국 남성이 페이스북에 왕실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건 공유했다는 이유로 총 3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태국 역사상 가장 높은 형량의 왕실모독죄 판결이었습니다.
● 대표적 사례 3: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사례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의 초상화가 걸린 벽에 낙서를 했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지만 입국 금지 조치와 함께 벌금과 구류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태국 사회에서 왕실이 단순한 국가 상징을 넘어,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여행자와 외국인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태국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왕실모독죄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태국 여행 시 주의사항:
화폐 주의
떨어진 지폐를 함부로 밟거나 훼손하지 말 것
화폐에 낙서하거나 접는 행위도 자제
왕의 사진, 조형물, 포스터 주의
왕의 초상화가 걸린 곳에서 인증샷 촬영은 조심
조롱하는 포즈, 낙서, 불경스러운 행동 금지
SNS 언급도 위험
왕실에 대한 비판적 내용 공유, 좋아요, 댓글도 법적 책임 가능
태국 내 체류 중에는 인터넷 활동에도 각별히 주의
현지 정치 상황 파악
시위나 정치적 모임, 왕실 개혁 요구와 관련된 행사 참여 금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정치 참여 행위는 매우 위험
❗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주제
태국은 오랜 왕정 역사를 가진 국가이며, 국민 다수가 왕을 ‘국부(國父)’ 이상의 존재로 여깁니다. 이러한 정서와 가치관을 외부인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존중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존중 사이에서
태국의 왕실모독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명예훼손형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각에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왕실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역사적 신념이 결합된 문화적 요소라고 이해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국인 방문자든, 현지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법을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밟았을 뿐인데”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그것이 신성한 상징”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기본 예의이기도 하죠.